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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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의 정의 절차에 대하여알아보자

*파기환송(破棄還送)**이란 법원, 주로 대법원이 상소심(상고심)에서 원심(하급심, 보통 2심)의 판결이 법률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취소(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도록 원심법원이나 동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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