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최대 30만 원!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최대 30만 원!4년의 유예 종료! 이제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놓치면 바로 30만 원,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계약!
지금 바로 확인하고 쓸데없는 과태료 피하세요.

✅ 전월세 신고제, 그게 뭐죠?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대상
• 신고 대상: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거의 모든 주택’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 3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 4년 유예는 끝났다! 본격 시행은 6월부터!

처음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2022년 5월 31일 1차 유예
• 2023년 5월 31일 2차 유예
• 2024년 5월 31일 마지막 유예!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2024년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과태료 얼마일까요?

기존엔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였지만,
너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아 단순 지연 시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임대차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며,
혼동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자동 연결

2. 오프라인 신고

• 계약서 들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제출해도 가능

📌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 날인(양쪽 도장)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런 실수는 피하세요!

국토부에 따르면,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 안 하는 경우가 1년에 약 25만 건 발생한다고 해요!

이건 엄연히 ‘신고 안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이사 가고 주민센터 들렀을 때
꼭 “전월세 신고하러 왔어요”라고 말해 주세요.

📌 마무리 요약